내용증명 보내고 편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자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낸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맞수를 두려고 독기를 품으며 작성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진행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결과는 다행히 잘 해결되어 저에게는 좋은 경험과 지식이 되었습니다.

왜 함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내용증명의 목적

다른 복잡한 사건의 내용증명과 달리 전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은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그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통보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큰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정 다툼이나 분쟁 시 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큰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 수신인(이름, 주소, 연락처)
– 발송인(이름, 주소, 연락처)
– 인사말(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내용
– 해지통보와 전세금 반환 요청 및 추후 대응 예정인 사항
– 날짜
– 서명

  • 영리의 꿀팁!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 수신인 1부, 발송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부를 출력해갑니다.
    – 위조 방지를 위해 3부를 펼치고 문서사이에 간인을 찍습니다.
    (2장 이상이라면, 추가로 문서를 반으로 접어 접인도 찍습니다.)
    –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비용

– 내용증명 발송에 필요한 수수료: 최초 한 장 1,300원+추가 한 장마다 650원 예: 2장일 경우 1,950원
– 우편 및 등기 비용: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 배달증명 수수료(선택사항): 2,000원 (수취인이 문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준다.)

  •  영리의 꿀팁!
    – 내용증명 수취 거절 또는 반송 시 어차피 발송인에게 통보가 될 것이기에 저는 신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수차례 반송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 송달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일정 기간동안 게시판에 붙여두고 임대인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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