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관리비 미납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가스 체납)

월세 미납 관리비 미납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월세 미납은 과거 여러글을 통해 제가 다룬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임대인은 2달치 월세,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는 3달치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내지 않았으면서 관리비는 제대로 냈을까요?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통보가 도착하기 직전에라도 미납금을 입금하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서로 좋은 임대인, 좋은 임차인이길 바라죠. 임차인이 생각하는 좋은 임대인은 집의 보수를 즉각 해주면서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일테고, 임대인이 생각하는 좋은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를 밀리지 않으면서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임차인일 것 입니다.

월세 미납과 관리비 미납 다른점

월세 미납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체 시 계약 종료통보 및 명도소송과 함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임차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미납을 하면 임대인은 알기 어려운데요.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를 주었어도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를 임대인이 무조건 내야할까요? 일단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미납 시 가산 이자를 받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대인도 관리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신 지불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제가 가진 부동산 물건 관리사무소에 2달에 3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관리비가 밀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강력 추천합니다.

월세는 미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무조건 내야하지만 관리비는 임대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확인해야합니다. 

도시가스 미납

도시가스와 같은 공과금은 사용자(=임차인)가 내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약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처리가 복잡해질 뿐이죠.

‘책임소재’에 따라 일이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주 후 임차인이 도시가스에 사용등록을 하고 명의를 변경했다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추징을 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면 명의자(임대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따로 입증을 통해 처리해야합니다.